근로자, 공무원/근로시간, 휴게, 휴일, 휴가
- 관공서 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1081]
-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653]
-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25845]
-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[임금근로시간과-1736]
- 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 질의 [임금근로시간과-636]
-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87]
-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600]
-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]
-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44676]
- 소정근로시간 변경 절차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645]
-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유연근로제 무효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538]
-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[대법 2017다2399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