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3나1038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개인수입금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16구단56922]
-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(｢최저임금법｣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058]
-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[울산지법 2016노1442]
- 보전수당, 직책수행비, 선택적 복지비, 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수당,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나25909]
-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(｢국가재정법｣ 제96조 관련) [법제처 16-0428]
-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385]
-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[근로복지과-4384]
-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교육공무원법｣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6]
-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6나2039352]
- 복지포인트가 통화로 지급되지 않았고,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[서울고법 2016나2083847]
-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[퇴직연금복지과-20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