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의 급여항목 중 ‘일비’와 ‘만근수당’을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[행법 2013구단56204]
-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 정액급식비, 가계보조비, 교통보조비, 급량비, 위생비, 간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[대법 2006다81523]
-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, 신의칙 위배 아니다(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)[지법 2012가합33469]
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,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[대법 2012다116871]
-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[대법 2013다69385]
-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1다51434]
- 재고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체불임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[대법 2012다65317]
-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1다4629]
-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및 태업(怠業)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지[대법 2011다39946]
-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2다12870]
-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다48077]
-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[대법 2012다1055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