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61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[법제처 25-0058]
-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134]
-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국가공무원의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“현 직위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30]
-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.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4구합56771]
-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 [서울행법 2024구합50582]
-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사망.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[서울행법 2024구합58326]
-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보낸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4구합55365]
-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전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86690]
-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. 손해의 증명방법 [대법 2021다245528·245535]
- 겸직 활동과 자유로운 출퇴근이 보장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22다270590, 수원지법 2021나74648, 수원지법 2020가단520624]
-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38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