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퇴직급여, 퇴직연금 등
-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울산지법 99가단778]
- 근로자 스스로 관리,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퇴직금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[울산지법 2000나2863]
-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[서울고법 2023나2004385]
-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전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 등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[대법 2017다53326]
-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‘상속 후 공제’ 방식의 채택 여부 [대법 2021다255853]
- 영업양도 전후로 근속한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 시 영업양도 전 회사의 재직기간 합산 등이 문제된 사건[피고의 A회사 대표이사 재직기간 합산의 당부(=소극) 및 지급율의 당부(=적극)] (2024.07.11. 서울고법 2023나2053769)
-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4650]
-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 등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0다28792]
- 사용자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 [법제처 24-0211]
-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용역비 정산제가 지연이자 지급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23고정838]
- 일당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,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 [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가단54938]
-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[법제처 23-09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