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관련
-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)의 ‘6세 이하인 자녀’의 범위 [법제처 25-0087]
- 농업·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 [법제처 25-0037]
-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4두34122, 광주고법 2023누10852]
- 토지 양도에 관한 법인세를 잔금 청산 전에 미리 납부한 경우, 개발부담금 부과 시 해당 법인세를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629]
-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를 위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772]
-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 [법제처 24-0620]
-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[법제처 24-0206]
-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때, 비과세사업인 자금지원을 하고 받은 이자 전부를 면세공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2구합68954]
-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173]
-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,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94]
-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 [법제처 24-0169]
-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