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벼를 건조·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“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 시설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11]
-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81]
-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 [법제처 24-0942]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931]
-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4-0904]
-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,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716]
-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[법제처 24-0791]
-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사항이 “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”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60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·휴양마을사업 시설의 설치 범위인 2,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“시설의 전체 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24-0917]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 [법제처 24-0947]
-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4-0887]
- 입체적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,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6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