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
-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
- □□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·양수 등
-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
-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
- 퇴직의 효력발생일
- 근로계약
- 【판례 99다70846】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·변경된 취업규칙
- 【판례 99다66373】법률 개정으로 특정업무 대행기관이 변경,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
- 【98다11628】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