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[부선고법 2018나51686]
- 근로기준법상 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9다223389]
-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따라 노동조합 지회장이 행사한 작업중지권은 적법하다 [대전고법 2023나15675]
- ○○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[대구고법 2020나23210]
- ○○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21다252946]
-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0]
- 직원에게 ‘개후레자식’이라고 욕설을 하고,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23나201025]
-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2구합70339]
-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30818, 서울행법 2011구합7137]
-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9678, 서울행법 2010구합14824]
-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거푸집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강타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.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[인천지법 2023고단651]
-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경우,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6다2430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