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【판례 99다56734】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0도4901】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
- 징계규칙 개정이 “근로조건 불이익 변경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
-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·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
-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
-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
-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
-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
-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
-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
-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
-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,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