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보수규정, 인사관리규정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,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 및 변경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 [부산고법 2020나58291]
-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[대법 2018다270876]
-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[서울고법 2020나2007284]
-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 [대법 2020다253430]
-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[대법 2018다285106]
- 갑자기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하다 [울산지법 2020가소205038]
-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2465]
- ‘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’과 ‘근무원 인사관리’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327]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제정·신고 및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관련 (2020.03.03. 근로기준정책과-942)
-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170]
-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501]
- 사립대학교 정년보장교수의 교수시간 및 강의료 산정 기준 변경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