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조건, 균등처우, 기타
- 무기계약직은 ‘사회적 신분’에 해당하지 않고, 수당을 차등 지급했더라도 ‘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]
-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(소극) /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방법 [대법 2020도16431]
-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[대법 2021다213477]
-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나30474)
- 대학병원 부설 연구소 근로자의 근로계약 상대방, 차별처우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,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0나2019942]
- 교원보수규정 중 연봉제 시행 조항의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05384]
-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 [대법 2019도18193, 대구지법 2019노1938, 대구지법 2018고정1505]
-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2672]
- 채용형 인턴에 대한 성과급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은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[대구지법 2020가합212341]
- 근로자 폭행한 사업주 징역 1년 형 [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99]
-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[대법 2017다202272]
-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분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[대법 2019다2301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