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기간제, 파견, 고령자 등
- 민간공공협력사업(PPM)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557]
-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84]
-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487]
-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38]
- ○○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
- 선박건조 종사자,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953]
-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협의회 사무국 직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964]
- 경찰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467]
-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(ICT 창의기업 육성사업) [고용차별개선과-1431]
-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987]
-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86]
-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