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노동조합 관련
-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[협력 68140-151]
-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구별[협력 68140-151]
-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[노조 01254-848]
-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중 노조가 해산된 경우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[노조 01254-290]
-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의 효력[노조 01254-1336]
-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사 32281-1474]
-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[노사 32281-8344]
-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·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[대법원 2012두6063]
-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 [법제처 10-0445]
-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·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10-0042]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(관할행정관청의 변경) 관련 [법제처 07-0451]
-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[행법 2013구합564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