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보험사기로 법정구속되고도 무단결근하고, 병가,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자에 대한 파면은 정당 [울산지법 2020가합18299]
- 위임계약 체결일로 산재보험료를 절감하였음에도 집행상의 문제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3097]
- 근로계약 해지통보로 고용승계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고,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8나2071275 / 서울서부지법 2017가합39627]
-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직책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지법 2021구합23550]
-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80733]
- 채용비리 가담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874]
-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52754]
-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71437]
- 직권면직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함에도 서면에 의한 해고를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1596]
-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고,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무효인 점은 인정되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5552]
-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기산된다 [대법 2019두59103 / 서울고법 2019누42299]
- 채용청탁 행위와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직권면직의 사유가 인정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11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