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【판례 2000두8011】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
- 【판례 2000다60890】명예퇴직 합의 후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정당
- 【판례 2002다21233】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
- 【판례 2000두9373】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1두11076】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, 해고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1두10455】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(=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) 및 그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2도1216】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‘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은 해고될 당시
- 【판례 2013두11031】대졸자가 고졸이라 속이고 취업했어도 채용 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학력과 연관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
- 【판례 2001다54038】조직을 축소·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
- 【판례 2001다27975】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
-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 조건
- 버스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의 관리부실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