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최초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]
-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5]
- 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(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8]
-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5구단33398]
-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(근로복지공단),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[대법 2016다221658]
- 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60]
-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[퇴직연금복지과-2859]
- 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[울산지법 2015구합5478]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제한처분의 효력 [법제처 16-0021]
- 전입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39]
-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]
- 공상군인의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제1항제4호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8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