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[법제처 24-0271]
-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4-0433]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24-0408]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4-0347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286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378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69]
- 도시·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의 범위 [법제처 24-0343]
-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세입자 등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327]
-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‘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390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02]
-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3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