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【판례 2000두5722】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
- 【판례 98두8292】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- 【판례 97누19328】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- 【판례 2000다8069】실제 지번이나 등기부상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등재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
- 【판례 98다56997】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0다1549】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
- 【판례 99다66212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판례 99마4499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‘임차주택’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
- 【판례 99마317】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
- 【판례 99다59306】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98누7527】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
- 【판례 99마7663】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,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