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산업안전 관련
-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[울산지법 2022고단644]
-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, 행위자가 누구인지 [대법 2020도15325]
- 고소작업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에 관하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업주에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[울산지법 2021고단1178]
-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[대법 2021도17523]
- 섬유회사에서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[대구지법 2021가단138665]
- 타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[대법 2021도11288]
- 산안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고, 그 위반에 고의가 인정된다 [대법 2020도9188]
-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[대법 2010도14155 / 수원지법 2010노2392]
-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와, 건설기계를 대여 받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해·위험방지의무의 관계(=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) [대법 2019도14416]
- 발포 금형 기계는 ‘프레스’에 해당하지 않는다. 하청 소속 근로자가 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. 업체 무죄 [울산지법 2020고단5339]
-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한 ‘도급 사업주’의 의미와 적용범위 []대법 2020도12560
-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[대법 2021도150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