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 [광주지법 2007구합3176]
-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하여 특례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, 지급결정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고 및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 [대법 2015두43971]
-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,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발생한 고지혈증이 ‘가입 중에 생긴 질병’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860]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6누5823]
-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6나22036]
-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질의회신 [노동시장정책과-4650]
- 최초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]
-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5]
-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(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8]
-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사람들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5구단33398]
-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(근로복지공단), 건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[대법 2016다221658]
- 합병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8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