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4대 사회보험 등
-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223]
-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0구합59802]
-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악화되어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의 소멸 여부 등(「국민연금법」 제70조 등 관련) [법제처 21-0119]
-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강행규정인지, 훈시규정인지 [대법 2018두47264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646]
-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‘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8171]
-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‘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20두39228]
-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 [대법 2019두31426]
- 지역응급의료기관이 ‘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’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환수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두36052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61717]
- 산재보상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9두60523]
- 상근의사 여부 판단 기준(상근의 개념) [서울행법 2012구합116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