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【대법 2002다65905】
-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【대법 2001다76328】
- 성과급 및 성과 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【대법 2001다31233】
-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【대법 2002도5721】
-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286】
- 어학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20】
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4】
-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기준팀-2901】
-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343】
- 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495】
-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429】
- 택시근로자의 월기준금 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락없이 급여공제가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