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20가합10615]
-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[광주지법 2020가합56617]
-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효하다 [부산지법 동부지원 91가합4910]
-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,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[서울행법 2012구합14446]
-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대법 2013두24273 / 서울고법 2012누33883]
-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08구합34443]
-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4누68364]
- 가전기기 제조, 렌탈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20구합79295]
-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·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없다 [서울고법 2020누50074, 서울행법 2020구합52351]
-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임직원 유죄판결 [대법 2020도16858, 수원지법 2020노816, 수원지법 2018고단1046]
- 장인의 청탁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(춘천)2019나50777]
- 부친의 부정청탁에 의해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7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