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해고, 징계 등
-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1-0321]
-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[법제처 21-0320]
- 용역업체변경에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가 승계된다 [서울고법 2016누62223 / 대법 2017두51303]
-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.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1도6416]
-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(전보)한 것은 부당전보 [서울행법 2020구합66466]
- 확정된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는 적법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3250]
- 독자적 사업부문 전체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는 통상해고 및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6누50367]
-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[대법 2016두64876]
-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[대법 2020두45308]
-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[대법 2021두36103]
-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71840, 66510]
- 영업비밀을 누설 및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15누397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