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,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[서울행법 2024구단50608]
- 기준급의 600%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다236718]
-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식대는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하한 고정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02나69190]
-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[서울행법 2019구합75570]
- 상여금 및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부산고법 2015나3044]
- 출퇴근보조비, 연초대, 운전자 보험료, 승무수당,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50613]
-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(통상임금 인정) [서울고법 2015나2044173·2044180]
- 청각장해로 등록된 이후 추가 소음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재해발생일 판단이 문제된 사례 [서울행법 2023구단62093]
-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 [서울행법 2024구합74724]
-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‘같은 업무’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]
-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,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‘사업주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]
-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[대법 2023다2003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