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66580]
- 진폐로 사망.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재해위로금 청구.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최종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[서울행법 2023구단72779]
-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구지법 김천지원 2022가합15734]
-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55]
- A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A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광주지법 순천지원 2011가합5135 등]
-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 배차되지 않았음에도 착각으로 공사현장에 들어왔다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·관리 하에 있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[의정부지법 2014노389]
-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‘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’에는 ‘휴직자’도 포함된다 [대법 2024다259443. 부산지법 2023나65822. 부산지법 2022가소627851]
-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이연성과급을 산정∙지급하였고,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이연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66262]
-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[서울행법 2023구합57425]
- 장기간 본드를 이용해 꽃신을 제작한 망인에게 발병한 교모세포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1구단79530]
- 영화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, 인사고과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1누63817, 서울행법 2020구합74191]
- 개인차량사적 이용, 휴가 직전 부당한 업무지시, 허위 인사평가 자료 작성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