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건설, 건축 등
- 벼를 건조·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“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 시설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11]
- 공연장 등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요건이 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시 부속용도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81]
-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인지 [법제처 24-0942]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를 위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변경신고 시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931]
-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4-0904]
-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후 개발사업이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[법제처 24-0791]
-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 [법제처 24-0947]
-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정한 건축조례에 포함된 자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4-0887]
- 하나의 대지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와 해당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해당 대지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879]
- 건설기계로 하는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직접 정하고 그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공사의 재하도급이 아니다 [서울행법 2024구단54693]
-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 [법제처 24-0844]
-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경우가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7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