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3153]

<질 의>

❍ 현재 우리 청에서는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·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｢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·운영하고 있으나, 최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.

- ｢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산림청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고,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 ‘근로자의 날’에 휴무 대상인지 여부

 

<회 시>

❍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｢근로기준법｣이 적용되어 ‘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｢근로기준법｣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｢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｣이 적용되나,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.

❍ 이와 관련 청원산림보호직원은 ｢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산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배치되는 근로자로서 그 임용, 보수, 복무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 ｢근로기준법｣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,

-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공휴일 등 복무에 관하여는 ｢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｣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｢국가공무원복무규정｣을 준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은 동 복무규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.

 

【근로기준정책과-3153, 2015.07.16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