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. 요양불승인처분 일부 취소 [울산지법 2015구합6082]
- 작업장에서 사적행위로 철제 드럼통 뚜껑을 절단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하여 두부손상을 입고 사망. 업무상재해 아니다 [울산지법 2015구합5935]
- 신설 부서 배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5구합50092]
-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되어 자살,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대법원 2014두47327]
-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.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취약성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[서울고법 2015누716]
-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소암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13구합53677]
- 망인의 해부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과도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15구합71679]
-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에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[춘천지법 2013구합2837]
-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두24860]
-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부 부상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[서울행법 2014구단57907]
-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[춘천지법 2014구합4960]
-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 [산재보상정책과-49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