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합헌 [헌재 2014헌바269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[전주지법 2014가단30775]
- 컨베이어 및 그 부품을 상시적으로 제조·수리하는 업체가 타 사업장 내에서 수행한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을 수리로 보아 제조업으로 흡수적용이 가능한지 [보험가입부-2063]
-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.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 [울산지법 2014구합1851]
-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.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 [울산지법 2014구합1400]
- 자동차 시트를 조립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작업수행 도중 이두박근 부위의 근육이 완전파열된 것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다 [울산지법 2013구합1977]
- 정육점에서 일하던 망인이 퇴근 후 술을 마시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하여 사망한 것 아니다 [울산지법 2014구합5518]
-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.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4구합50446]
- 납품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경색, 우반신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2구합1932]
-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‘업무 중 입은 부상’ [울산지법 2013구합943]
- 자동차 회사에서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,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울산지법 2014구합2021]
- 세월호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생존자 증후군)를 겪다가 자살, 구 공무원연금법에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4구합654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