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업무(공무)상재해, 보상 등
-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[대법 2013두7230]
-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4두724]
- 자동차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, 업무상 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4구합70]
-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3구합141]
- 건축 일용직 목공으로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 [울산지법 2013구합1113]
-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 [근로기준정책과-210]
- 원수급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판단 [보험가입부-4305]
- 부당이득 대상 여부(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) [보상부-5281]
-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 [요양부-7472]
-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[보상부-4968]
-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[보험가입부-3601]
-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동료 몇몇이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71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