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【판례 2002다32332】근로자 추가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능, 사용자 소멸시효 항변
- 【판례 2000두9717】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
- 【판례 2002다34901】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
- 【판례 2002도3666】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
- 【판례 2002다4399】개인 귀속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
-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
- 【판례 2000다29370】교통비·승무수당·무사고수당·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 비포함, 근속수당은 통상임금
- 【판례 2002다16958】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
- 【판례 2001다16722】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
- 【판례 2000다18127】구두류 제품판매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
- 【판례 2001다72074】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
- 【판례 2002다4870】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