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, 건강/식품, 의약품, 의료, 위생
-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[대법 2018다221676]
-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8다217974]
-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0-0441]
- 마스크 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범위(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512]
- 의료법 제4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의료법인”의 범위 [법제처 20-0499]
-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위반 [대법 2015도13830]
-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[대구지법 2019노4533]
-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‘알선’ 및 ‘음란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7도16995]
-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[대법 2016도9367]
-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개설명의인(의료인)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·남용 [대법 2015두39996]
-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[법제처 20-0240]
- 코로나19(COVID-19)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,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[의정부지법 2020고단19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