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[대법 2019다293098]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893]
-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08]
-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79]
-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875]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910]
-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2081]
-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078]
-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1913]
-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51]
-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258]
-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[근로기준정책과-30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