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수당 산정의 수단으로 삼은 노사합의의 효력 [대법 2015다200555]
-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0두32012]
- 매년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47602]
-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 [법제처 20-0056]
-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[대법 2018다303417]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[대법 2016다7647]
- 택시 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[울산지법 2019가소205469]
-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8다290436]
- 회사와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인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[울산지법 2018가합24567]
-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[대법 2019도10818]
-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]
- 회사가 회생절차중에 있다하여도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9다21262 / 부산고법 2016나7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