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임금, 보수 등
-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98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342]
-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및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33]
- 특정부서가 재무·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회사 자체의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6다16054]
- ‘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’을 기초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장·야간근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9다18426]
-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5129]
-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유효하다 [대법 2015다8803]
- 장기 인센티브(장기성과급)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2다48077]
-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14110]
- 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20867, 부산고법 (창원)2017나20763]
- 일반직 공무원들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초과근무 때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75481]
- 지방공무원의 호봉 승급기간 산정 시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적용 여부 [법제처 20-02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