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노동조합 관련
- 연장근로·휴일근로를 통상적·관행적으로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,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[대법 2016도11744]
- 형법 제314조제1항 중 ‘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’ 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2헌바66]
-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대법 2017두54005]
-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을 겸직을 이유로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을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행법 2021구합60519]
-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 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66995]
- 케어솔루션 매니저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,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단체교섭요구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0구합77244]
- 노동조합 업무에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[울산지법 2020가합17241]
-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표자 불신임 안건을 발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12926]
- 단체협약상 ‘정년은 만 60세,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한다’고 규정돼 있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은 ‘만 55세’부터 [대법 2021두31832]
-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남부지법 2016카합20061]
-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임금인상 시기의 차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[광주고법 2011나5782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및 판단기준 [중앙지법 2014가합60526]